[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자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AHCA·미국 건강보험법)가 의회 표결에 가보지도 못하고 좌초한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공화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강보험 법안을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으로, 당내 이견을 해소하고 법안을 보완해 다시 입법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공화당 소속인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은 26일(현지시간)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트럼프케어의 입법 추진 과정이 민주당의 2009년 오바마케어(ACA)와 비교하면 세심하지도 신중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경제의 6분의 1을 다루는 문제이자 모든 미국인과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방법으로 접촉해야 하는 문제를 불과 18일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속도 조절론을 펴온 코튼 의원은 "민주당은 무려 60년 동안 전(全) 국민 건강보험을 추구해왔지만, 2009년 정권을 잡았을 때 8개월 동안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고, 오바마 임기의 첫 1년에 그것을 통과시키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민주당은 공청회와 (전문가) 증언을 통해 지식의 바탕에 근거한 사실들을 발전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타운홀 미팅을 하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다"고 강조했다.
코튼 의원은 "(민주당처럼) 14개월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지만, 건강보험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고쳐야 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더욱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을 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1호 행정'으로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지난달 초만 해도 연내 대체법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6일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그는 "아마도 그것(오바마케어 대안)은 내년 중 언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마지막날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 후 태도가 돌변해 공화당이 지난 6일 '트럼프케어' 법안을 제출하자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공청회나 타운홀 미팅은 전혀 없었다.
트럼프케어는 하원 상임위를 거쳐 지난 24일 전체회의 표결을 앞뒀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당내 보수 강경파와 온건파의 반발에 따른 부결 우려 탓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막판에 철회했다.
트럼프케어 반대를 주도했던 공화당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회장 마크 메도스(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해 공화당이 다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고 협력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원 의결에 필요한 216표가 아니라 235표(공화당 하원 의석수)를 주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